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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소득주도성장, 겸허히 궤도 수정해야
국제통상학회
2019-03-22 16:28:51
'성장론'으로 둔갑시킨 '소주성' 분배정책
"지금까지 실패"란 학계 비판 외면 말고
후퇴 없는 전진 대신 성장의 제 길 찾아야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

 

한국 경제는 12년을 주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씩 증가했다.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8년에 3만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극소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만 급증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연구결과만 이어지고 있다.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동시에 서구 선진국을 휩쓸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도 뿌리를 내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와 동일시되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개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게 현실이다. 어느 앞선 세대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취업대란’을 겪고 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했다는 ‘3포 세대’ ‘흙수저’란 단어가 그들의 좌절을 웅변한다.

추격형 경제로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그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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