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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알맹이 빠진 정부의 수출제고 대책
국제통상학회
2019-03-22 16:31:27
[시론] 알맹이 빠진 정부의 수출제고 대책

청와대는 지난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 전망률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3050 클럽'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와 2.9%로 각각 예측했던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OECD는 올해 3월 초 모두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 2.6%가 3050 클럽에서는 2019년 미국과 공동 1위, 2020년 단독 1위의 높은 예측치라는 것이다. 3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선진 경제대국을 말한다. 일본과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진입순)에 이어 한국이 7번째 멤버가 됐으니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독일을 필두로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급격한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성장세 또한 정점을 지났다. 일본은 민간소비의 미미한 개선과 초고령화 문제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050 클럽 1등 성장률에 안주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국들이 거대한 내수를 발판으로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201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그 격차마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마냥 표류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을까.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현장 애로를 반영해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적기에 내놓은 것은 나름 의미가 크다. 무역금융에 총 235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 문화ㆍ콘텐츠, 한류ㆍ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ㆍ해외 건설 등 6대 신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작 수출의 큰 걸림돌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 아쉽다. 예를 들어 '디지털 공유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혹은 '선진국이 이미 조성한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지원 전략, 실행 계획이 없다. 이대로라면 규제나 힘의 논리에 억눌려 신산업의 성장과 미래 수출 가능성마저 아예 차단당할지도 모른다.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전략' 또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해 1억명이 넘는 전 세계 의료 관광객 중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은 2017년 기준 약 32만명에 불과하다. 반면 태국은 그 수가 약 300만명, 싱가포르는 200만명에 이른다. 한국서 각종 진단과 시술, 수술, 대체요법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넘쳐나는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의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특정 서비스 담당 부처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정부 내 거버넌스 문제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수출 전략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 수출 비중(총 수출의 13.2%)이 유럽연합(EUㆍ31.3%)이나 미국(33.9%), 일본 (2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서비스 수지 적자 340억달러, OECD 36개 회원국 중 적자 1위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끝으로 2년 연속 6000억달러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수출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미치는 효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추이 및 해외 투자의 국내 경제적 함의 등을 엄밀하게 점검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책부터 추가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했으면 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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