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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타결 임박 美·中 협상, 자유무역 복원 아니다 (서강대 허윤 교수)
국제통상학회
2019-04-23 15:20:17
"강화될 보호무역 공세 대비하고
中 상품 시장교란에 적극 대처
산업혁신 위한 규제철폐도 절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 >
[시론] 타결 임박 美·中 협상, 자유무역 복원 아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이달 말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말에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미합의 쟁점에 대한 돌파구가 전격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 지지세력을 겨냥해 협상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합의 시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신의 불확실성 즉, ‘트럼프 리스크’를 미국의 위협적인 협상 자산으로 유동화하는 데 성공했다. 양측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이행 메커니즘의 비대칭성’ 문제다. 지식재산권 보호나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중국은 이를 수용하고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입법 자체보다도 그 이행 여부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즉 ‘이행 사무소’를 설치해 실무급에서 장관급까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양자 회의에서 이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은 이행 평가의 절차나 방식 및 약속 위반에 따른 처벌 권한을 자국에만 부여하고 중국에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권한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독립적인 패널 혹은 양국 합동 평가단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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