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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회차 신진학자 연구회 결과 보고
국제통상학회
2018-07-27 08:18:11

2018년도 2회차 신진학자 연구회

일시: 5.18.(금) 16:40 ~ 18:00

ㅇ 장소: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

ㅇ 주 제:

- FTA 체제 하 정보통신 기술표준화의 주요쟁점과 정책적 시 사점: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중심으로 (발표:박정준/곽동철)

- The Impact of TBT and SPS measures on Korean and Japanese exports to China (발표:이이림/우지애)

- 해외자회사 보유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발표:정지은)

토론내용

 

 이한영 (중앙대학교)

 이 발표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에는 충분히 검증된 논문임. 실제 협상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좋은 논문을 써주심. 미국이 체결한 FTA하에서 기술선택의 위험성 조문이 들어간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연도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은 없음. 아무리 빨라봐야 2003년 정도임. 미국은 사실 FTA 체결하면서 조문을 FTA협정문에 삽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와이브로 문제를 가지고 양국간에 갈등이 심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한미간 쌍무협상이 있었음. 미국은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문화 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임. 따라서 FTA에 조문이 삽입 된 것임.

 

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FTA 조문내용과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실 미국은 시장에서 민간업자가 기술선택을 할 때, 정부의 개입을 배제함. 철저히 시장중심임. 통신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망의 연동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꼼수가 나오기도 함. 한미 FTA에서는 조문이 크게 5개가 있음. 조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 정부가 노력한 흔적이 보임. 우리 정부는 정당한 정책목표라면 할 수 있다는 입장임. 명백하게 미국이 얻어낸 것이 있다면 기술 표준을 기준화 할 때, 그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껄끄럽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방임과 정부주도형 표준설정 사이의 균형을 나름대로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 사실 사례에서 보면 하지 않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그러나 제가 볼때엔 서비스 통신분야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수단은 거의 증발하고, 기술기준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산업정책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음. 기술기준을 제거한다면 미국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 시간을 벌어서 어느정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가지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는 식으로 가야함. 소극적으로는 갈라파고스 증후군 이런식으로 기술기준을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긴 어렵다. 전략적인 정책공간은 아직 필요하고 남아있음.

 

 서정민 (숭실대학교)

 첫 번째로 이 논문의 Contribution에 대해, 두 번째로는 Major Issue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저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Contribution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Method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데이터를 모으시고 측정하셨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나 한중일 삼국간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테스트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Contribution 이라고 생각함.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SPS조치가 농산물 관련하여 직관과는 다른 새로운 결과들을 낸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 두 번째로 Major issue에 대한 코멘트임.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 사용하신 모델이 그래비티 디바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비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GDP라던지, 총생산, 총지출같은 변수들이 각각 나와주어야함. 그런 변수가 적다는 점에서 그래비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물론 해당 산업에서의 수출국의 총생산으로도 볼 수 있고, 7페이지에 보면 Chinese demand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었는데, 총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한 나라의 총지출이나 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특정 산업은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의 산업들은 중국같은 경우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총지출에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듬. YI나 YJ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래비티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마이너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래비티 관련한 주요 trade cost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음. 물론 세 나라만 봤을 때 변수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됨. 그래도 그래비티 모델에서 보통 trade cost 관련된 coefficient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서 아쉬움.

 

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2003년 이후에 나온 페이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ultilateral resistance term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게도 고려하고 있는 trade cost 자체가 import 효과에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음.

 

 마지막으로 해석을 할 때, 환율이나 이런 문제로 하셨음. 그래비티 측면에서 봤을 때, trade cost 앞에 있는 coefficient가 통상적으로 trade cost에 multiply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환율 쪽으로 너무 가셔서, 이 두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음.

 

 환율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음. 하나는 실질 환율의 경우 이론적 그래비티 모델을 사용하여 nominal value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을 남북간 통화로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를 달러로 하는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음.

 

 결론을 보면, CJK FTA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 좀 더 볼륨감 있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음. TBT나 SPS 조치가 Trade에 영향을 미친다가 CJK FTA에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깊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끌어 낼 시사점이 없으면 굳이 넣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봄.

 

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3국간의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 CJK 자체에 대한 implication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CJK내에 Intra-trade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국간의 TBT/SPS 조치가 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CJK 회원국간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보여주면 더 좋을 것같음. TBT/SPS 조치가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변수를 추가하면 어떨지.

 

 이현훈 (강원대학교)

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알고 있음. 첫 번째로 학위논문의 일부를 뽑아서 발표하다 보니, 이것저것 넣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서론에서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인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존 연구 중에 특별히 FDI 투자한 기업이 모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논문들만 국내에 많이 있음. 그것만 잘 정리하여, 내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해 보임. 가설 설정과 관련하여, 이것이 어떤 이론이고 어떤 연구인데 나는 이렇게 했다가 부족한 것 같음. 그 다음에 모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소기업이냐에 따라 implication이 다를 것임. 또 하나는 2009년도 이후에 시장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떤 생산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넣었으면 어땠을지. 결과를 분석 할 때, FDI를 했더니 과연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냐. 노동생산성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던 것을 해외로 가지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

 

 연구 결과 중에 아시아 지역이 비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것 보다 국내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못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중국만 괜찮더라, 이 이야기는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인데 그럼 신남방정책은 틀린거다, 이런 결론이 나옴. 특히 대부분은 베트남 시장임. 사실 노동경쟁력을 얻기 위해 간 것임.

 

 해외자회사 보유의 목적에 따라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문제임. 또 하나는 GVC에 참여하는 것이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 모기업에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국내 모기업이 중간재를 해외 수출하여 해외의 자회사가 생산하는 경우가 있음. 두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제가 계속 GVC라는 용어보다는 FDI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면 해외 자회사 보유여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인데 저라면 해외 자회사 보유여부가 국내 모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여부와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식으로 하겠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히 FDI 이렇게 볼 수는 없음.

 

 신원규 (KDI)

 신진학자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 참여하게 되었음. 첫 번째 발표에 관하여, WTO 플러스로 나오는 추가적인 양보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개도국에서 벗어날 때 추가적인 경제협력 기재, 유연성 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는 것인데, 그게 저는 맞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음. 다시 말해 WTO의 추가적인 형태에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봄. 정부가 오히려 추가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기업은 따라야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없는 한 부담일 수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음.

 

 마지막으로 국제경영에서 문헌 같은 것을 보면, FDI 같은 것을 할 때 기술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가는 것. 이런것들을 연결시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음. 참고문헌으로는 잰슨 논문 중에 1990년 말이나 2000년 초 논문들을 보면 테크놀로지와 investment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가 많음. 그 부분을 추가하시면서 커넥션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음.

 

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 저희가 연구했던 논문의 주제는 기술선택의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민간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어떤 기술을 선택할 지는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입장이고, FTA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자유를 우선시하자는 것이 원칙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FTA틀이 만들어 진 것에 따라 큰 제약을 받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이 취해져, 기업들 입장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 정지은 (서강대학교)

 말씀하셨듯이 졸업논문중 한 챕터를 떼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효과가 있냐 없냐.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한 시기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13년의 변화를 봤기 때문에 10년 뒤에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 주변국으로 산업이 이전을 하면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던지 세분화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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