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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긴급좌담회> "한미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 - 2018년 4월 2일(월) 오후 3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국제통상학회
2018-04-01 20:45:10

□ 개 요

○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 오후 3시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취 지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철강 협상에서 관세 면제를 받는 등 선방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희 담판까지 비유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곧이어 그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환율 이면합의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환율협의는 FTA와 별개라며 부인하지만 넓은 관점에서는 ‘패키지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GDP 대비 55%에 이르는 만큼 환율 변동은 경제전반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별건이더라도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면 FTA 개정 협상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런 배경을 공론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자랑하면서 국제 통상 규범을 벗어난 철강 쿼터에 대해선 어물쩍 넘기려 한다. 이처럼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환율 합의가 일으킬 경제적 파장과 부작용을 진단하고,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신뢰성 측면을 점검하고자 외교통상과 경제부문 전문가를 모시고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 프로그램

[사 회]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패 널]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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