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이 대중 수입 5000억달러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이 최대 160억달러(약 18조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수 경희대 교수는 22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의 신통상전략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통상분쟁 영향평가의 통상전략 시사점과 타결 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미중 양국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대중 수입 5000억달러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약 100억3000만~130억3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적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60억7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피해 중 약 절반 가량이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보다 경미하지만, 대만은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또 무역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의 수출감소는 2000억달러에 그치지만, 중국은 감소액이 1조달러에 달해 5배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에 25%의 추가관세를 물릴 경우에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44% 감소하는 데 반해 미국은 0.24% 감소에 그칠 것으로 봤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도 '포스트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의 신통상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퇴출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를 부정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양자간 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결국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경제는 국제가치사슬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며 "미중간 무역전쟁 장기화와 다자간자유무역체제 붕괴는 곧 한국경제 및 한국기업에 퇴출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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