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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논문소개
국제통상학회
2018-01-27 12:39:2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님과  KDI의 신원규 박사가 논문, "Trade Gains from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orld Trade Review에서 출간하셨습니다. 수준높은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하고 상당히 큰 데이터를 검증한 작업을 통해 WTO분쟁해결절차상 법적으로 승소한 사건들의 수출증대 효과가 제소국보다 오히려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회원국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와 효과가 단순히 분쟁당사국들보다는 전체 회원국들에게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로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연구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계량분석의 결과가 지금처럼 WTO체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회원님들의 연구나 교육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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