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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
국제통상학회
2019-04-23 15:30:15
"봄 하늘 집어삼킨 미세먼지
중국은 "너나 잘해라" 고압적이고
한국은 전략도 의지도 없어

과학적 근거부터 쌓고
중국을 협상장에 끌어내야"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
[다산 칼럼] 시작하기 전부터 밀리는 '미세먼지 외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꽃피는 봄날의 화려한 계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수상한 세월 민심을 은유하던 이 표현이 언제부터인지 ‘미세먼지 점령군’이 장악한 우울한 봄날을 빗댄 말로 변해버렸다. 5년 전 이맘때 열렸던 한·중·일 3국 협력회의가 새삼 떠오른다.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투명했던 한국의 하늘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침범당한 현실을 통박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이 주변국 환경 생태계를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주문한 것은 한국 측 대표였다. 3국 회의를 개최한 일본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환경오염을 극복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한국엔 용어조차 익숙지 않았던 PM2.5(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들추면서 중국을 원인 제공자로 슬쩍 지목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이웃국가에 대기오염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짜고짜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환경산업단지에 투자하라고 나왔다.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상업적 기회로 둔갑시키는 마술, 이것이 중국인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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