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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공유)
국제통상학회
2018-01-19 19:51:53


 □ 산업통상자원부와 美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2018년

   1.5일(금, 현지시     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음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 양측은 지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17.10.4일)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

   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

   성 평가, 공청회(11.10/12.1), 국회보고(12.18)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

   였음


□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ㅇ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

   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함


□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

  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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