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회지정보 학회자료실

학회자료실

게시글 검색
한국국제통상학회, 디지털무역 관련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국제통상학회
2019-06-07 12:45:31

5G 1등? 데이터 경제는 3G로 역주행   

 

한국국제통상학회, 디지털무역 관련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G) 통신망을 상용화한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이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인터넷 보급률도 1위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최근 일련의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이 뒷걸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에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입법부인 국회가 '서버 현지화 법안', ‘국내대리인 제도', ‘역외 적용' 등 새로운 규제를 양산함으로써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강인수 교수)는 지난 5월 31일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정책 방향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무역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역에서 인터넷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이전됐고 그 핵심이 데이터"라며 "디지털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선순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규제를 늦출 경우 글로벌 '데이터 경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서버 현지화 법안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됐는데 불확실한 입법의도 등에 비추어 정부입법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적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국제통상규범과의 양립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나라에 대해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 사안별 사전 동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개선 없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추진된 '서버 현지화 법안' 관련, "서버 현지화 요구 조항은 마치 중국 김치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 김치회사 공장을 모두 한국에 세우라고 요구하는 격"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따라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의 국제통상규범 저촉 가능성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럽을 따라가다가 글로벌하게 다른 모델로 정리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법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용자보호, 국내사업자 역차별 해소 등을 이유로 한 의원입법 주요 조항들이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의 일반적 예외조항을 원용해 방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의 데이터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경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법제와 규제가 좀 더 무역 친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후생증진에 유익할 것"이라며 "현 법제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점들부터 되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통상 및 IT 관련 전문가들의 이런 주문에 대해 "미국과 유럽 모두 서비스 개방여부와 관계없이 수평적인 비차별대우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등 제3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방이 점차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복잡한 규제로 인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SNS 공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