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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회
2018-06-28 20:04:12

○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는 독점 철폐 및 공공기업의 민간화, 진입장벽 철폐 등을 포함하며, 제조업의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제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측정하고 있음.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2010년경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제조업 가동률의 장기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 부진 등으로 제조업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로 투자가 상대적 호조를 보이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제조업 생산과 생산능력이 모두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생산 증가율의 둔화 폭에 비해 최근의 투자 호조 등으로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둔화 

 

산업별로는 생산 호조 업종(반도체, 정밀기기 등)에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로 생산능력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가동률 상승이 미미한 반면, 생산 부진 업종(조선, 섬유 등)은 구조조정 지연으로 생산능력 감소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가동률이 크게 하락
● 설비투자 호조,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 잔존과 구조조정 지연, 적응적 기대에 기반한 기업 투자 행태 등이 생산능력의 빠른 증가 내지 감소세 완화의 배경으로 추정 

 

아울러 대표품목 구성이나 생산능력 추정과 관련된 가동률 통계의 한계도 지표 하락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교역 부진과 초저금리 지속이 가동률 장기 하락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 추이 등이 향후 가동률 하락세의 반전을 가져올 변수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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