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연구발표 세미나

ㅇ 일시: 3.31.(토) 16:00 ~ 18:00

ㅇ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세미나실

ㅇ 주 제: “EU 반덤핑법 개정의 의의와 전망”

ㅇ 발표자 : 허난이 박사

ㅇ 토론내용

- 2017년 12월 최근 개정된 EU의 반덤핑법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개정의 주된 목적이었던 “비시장경제국”개념과 “시장왜곡상황”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해봄. 이러한 개념 변화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치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논의함.

- 미국의 반덤핑조치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향후 EU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최근 일어난 중국 대 미국 무역전쟁에서 EU의 입장은 어떠할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이번 발표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정 동향에 대한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의 전략적인 개정 규정의 취지를 우리나라 또한 차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 또한 논의됨.

참고사항: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에 관한 사건은 아래 DS 516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또한 제3자 지위로 참여하고 있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