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6년 3월 26일 16:00~18:00
장소: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김동현(연세대)
제목: Between Giants: Reimagining Korea-China Cooperation amid U.S.-China Rivalry
※ 발표는KERI Insight로 발간예정인 "트럼프 2기 미·중 무역 협상의 함의와 한·중 협력에 시사점" (신원규 & 김동현)의 내용을 기초로 함
주요내용
1. 트럼프 2기 미·중 전략 경쟁 현황
- 다층적 관세 구조: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단순 장벽이 아닌 '협상용 레버리지'로 활용
- 예측 불가능한 수출 통제: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통제와 허가를 반복
- 무역 구조의 변화: 양국의 무역 의존도는 하락 중
2. 중국의 구조적 대응과 국가 전략
- 신질생산력 및 자립자강: 15차 5개년 규획(2026-30)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강조
- 공급망 및 금융 무기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위안화 결제(CIPS) 확대
- 경제 체질 개선: 첨단 산업 투자 유도, '쌍순환' 구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3. 미·중 경쟁 국면 전망
- 신냉전의 다각화: 경제(시장 vs 국가 주도), 정치(민주 vs 사회), 혁신 시스템 경쟁
- 섹터별 '미니 딜' 가능성: 농산물, 에너지 등 비민감 분야 위주 합의 예상
- 안보와 통상의 결합: 기술패권과 핵심 자원이 안보 이슈와 맞물려 불확실성 상시화
4.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
- 전략적 리스크 관리: 핵심 광물에 대해 사전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비안보 유망 영역 발굴: 미래 모빌리티, 녹색 전환, 실버 경제, 식품 산업 등
- 서비스·투자 시장 공략: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K-콘텐츠, 금융, 디지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