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Yoon Heo) 교수가 신간 『Free Trade and the US–China Trade War: A Network Perspective』를 출간했다.
저자는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네 가지 도전의 물결에 주목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경제적 내셔널리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 후 인류는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만끽하며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라는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촌은 더욱 가까워졌고 다국적 기업들은 우방국, 적성국, 이데올로기 등을 가리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돈벌이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화 물결에서 그동안 소외된 그룹들이 일제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유권자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요구는 경제적 내셔널리즘 즉, 반이민주의 정책과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로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교란하고 흔들면서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한 미래 첨단산업을 놓고 주요국들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술패권과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셈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의 또 다른 비용이다. 풍토병으로 치부될 많은 병들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인류에 내미는 세계화의 비용 청구서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날아들 전망이다.
허윤 교수는 미-중 네트워크 전쟁이 향후 상당기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점과 점들을 연결한 선들이 그물망 즉 네트워크를 만드는 만큼, 초강대국들이 그들의 동맹과 함께 중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블록화하여 진영화된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 최소한 30년 이상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네트워크들이 다루는 이슈는 안보, 통상, 공급망, 투자, 환경, 인권 등 다양하다. 네트워크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네트워크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고 이를 WTO(세계무역기구)는 물론, EU(유럽연합),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등 메가-FTA와 일대일로 등의 적용하여 그 구조와 파급효과 및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격돌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네트워크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최후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리더국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네트워크의 소통방식과 표준 그리고 가치는 네트워크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등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